공영방송 독립 위한 ‘방송3법’ 처리 지연 논란...“민생법안과 별개여야”

23일 언론장악저지공동행동(이하 언론행동)에 따르면 지난 10일 언론행동은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핵심으로 하는 방송3법 처리를 위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가 순연됐다.

언론행동은 지난 11일 입장문을 통해 “언론개혁의 핵심이자 이재명 정부의 공약이기도 한 방송3법 개정 추진이 어떤 과제보다도 차질 없이 빠르게 추진돼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며 “우리는 방송3법 개정안에 대한 일부의 이견을 이유로 개정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이로 인해 공영방송 개혁 추진의 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한다”고 강조했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해 정치적 독립성과 시청자 주권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으로, 21대 국회와 22대 국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거부권에 의해 두 차례 폐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