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만사] '예방전쟁'의 정당성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2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미국을 공격하지 않은 이란을 직접 공격한 것은 정당성이 없는, 국제법상 용납되지 않은 예방 공격"이라고 비판했다.

국제법상 자위권은 무력 공격이 발생한 경우에만 한정되지만 실제로는 '임박한 공격'을 이유로 행사되는 선제적 자위권이 많아 논란을 불러일으킨다.

학계에서는 선제적 자위권을 선제공격(preemptive strike)과 예방전쟁(preventive war)으로 구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