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 “교사 보호장치 없는 상태서 체험학습 예산 확대는 위험”

경기도의회 최만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2)은 19일에 열린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청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최근 개정된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학교안전법)의 한계와 현장체험학습 운영에 따른 교사 책임 문제를 심도 있게 지적했다.

최 의원은 “현장체험학습의 교육적 가치는 인정하지만, 상위법상에서 언급한 ‘안전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라는 문구는 여전히 모호다”며, 사고 발생 시 교사에게 책임이 전가될 여지가 큰 현실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교사들이 안심하고 학생들과 함께 현장을 동행할 수 있어야 진정한 체험학습이 가능하다”며, 보다 세밀하고 명확한 안전 지침서 마련과 보조 인력의 실질적 배치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