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코스피 5,000특위' 출범…"코리아 프리미엄 시대 열겠다"
민주당은 특위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을 논의해 조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고 감사위원 분리 선출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며 집중투표제를 활성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한 상법 개정안이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되자 3% 룰을 추가하고 시행 유예 기간을 삭제해 더 강력한 수준의 상법 개정안을 재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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