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고검장 "수사·기소 분리는 트로이 목마"…검찰개혁 반박
권순정(사법연수원 29기) 수원고등검찰청장이 이재명 정부의 수사·기소 분리 추진에 대해 “형사사법시스템을 무너뜨리는 트로이 목마가 될 수 있다”며 정면 반박했다.
권 고검장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를 제한하거나 절제토록 하는 의미의 수사·기소 분리라면 우리가 보다 전향적이고 건설적으로 논의에 참여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검수완박 전철 밟지 말고 공개 토론해야” 권 고검장은 절차적 정당성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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