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제도권 편입하려면 금가분리 유연화 필요"

가상자산이 제도권에 안정적으로 편입되기 위해서는 금가분리 원칙의 유연한 재해석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보고서는 전통 금융기관이 커스터디나 토큰화 자산, 결제망 등 핵심 인프라에 전략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자회사 설립과 지분 투자 규제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짚었다.

최윤영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가상자산 생태계는 금융·기술·산업이 융합된 구조를 전제로 하는 만큼 기존 금가분리 원칙이나 단일 규제 접근만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다"며 "커스터디, 결제, 토큰화 등 신뢰 기반 인프라를 구축하고 제도권 편입을 가속하려면 금융과 가상자산 산업 간 전략적 협업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정비하고, 관계기관 간 책임을 조정하는 거버넌스 체계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