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집행정지 기각 이유는…고법 "중앙지법 재판서 판단해야"
서울고법은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의 추가 기소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기소 사건을 담당한 법원 재판에서 판단할 사항'이라는 이유에서였다고 23일 설명했다.
특검법상 집행정지신청을 이의신청과 별도로 제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김 전 장관 측은 '별건 기소'라고 주장하며 지난 20일 서울고법에 공소제기의 효력과 향후 절차를 중단해달라는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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