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대북전단 살포` 72건 수사…“법 위반 엄정 대응”
경찰이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총 72건을 수사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대북전단 살포 예방 및 처벌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유관부처 회의를 열고 주요 접경지역에 경찰 기동대를 배치하기로 결정했다.
국회에 발의된 대북전단금지법은 전단 살포를 사전 신고나 승인으로 관리하는 내용과 위반 시 징역형 대신 벌금형에 처하거나 2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형벌 조항을 완화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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