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고검장 "수사·기소 분리, 트로이목마 될수도…토론해야"

현직 검찰 고위간부인 고등검사장이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검찰 수사·기소 분리' 방안을 비판하는 글을 검찰 내부망에 올렸다.

권 고검장은 "검찰의 광범위한 직접수사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계신 게 사실"이라며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를 제한하는 의미의 수사·기소 분리라면 보다 전향적이고 건설적으로 논의에 참여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권 고검장은 "만약 수사·기소 분리가 검사의 수사를 일체 금지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소추' 기능의 본질을 해치는 것"이라며 "문명국 중 어디도 소추를 결정하는 기관이 사실 확인을 하지 못하도록 막지 않는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