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측, 구속영장 심문 앞두고 재판부 전원 기피신청(종합)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이 23일 내란 특별검사가 추가 기소한 사건 재판부의 구속영장 심문을 앞두고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원칙적으로 기피신청 대상이 된 법관이 아닌 같은 법원 내 다른 법관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해야 하지만 소송 지연 목적이 명백한 경우 등에는 해당 재판부가 바로 기각할 수 있다.

해당 재판부가 간이 기각하지 않을 경우 다른 재판부가 기피신청 사건을 배당받아 판단하게 되고, 기피신청에 대한 판단이 내려질 때까지 원칙적으로 소송 절차는 중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