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플법·단체협상권 온다…율촌 "기업, 대응 못하면 좌초"

이재명 정부가 온라인 플랫폼 규제 강화, 가맹점주 등 경제적 약자의 단체협상권 보장, 기술탈취 근절 등을 핵심으로 하는 강력한 공정거래 정책을 예고하고 있는 가운데 법무법인 율촌은 “이 같은 규제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지 못하는 기업은 심각한 법적 리스크에 직면할 수 있다”며 전사적인 컴플라이언스(준법경영) 시스템 재정비를 촉구했다.

보고서는 특히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 △경제적 약자 협상력 강화 △기술탈취 근절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을 핵심 변화로 꼽았다.

자료: 법무법인 율촌 ◇가맹점주·입점업체에 ‘단체협상권’…기업 부담 커진다 가맹점주, 대리점주, 온라인 플랫폼 입점사업자 등 경제적 약자의 협상력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강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