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웅 칼럼]민생지원금 담은 20조 추경, '기본소득'으로 가는 마중물인가

이 대통령은 기본소득은 물론 기본대출, 기본주택 등 '기본사회'이라는 개념에 자신의 정치철학을 결합시켜온 지가 오래 되었기 때문이다.

유 전 의원은 민주당이 지난해 총선과정에서 전국민 25만원 특별지원법을 추진할 때 "이번엔 일회성 25만원이지만 이게 반복되면 기본소득이 되어가는 것"이라고 비난하고 "(자신이 주장하는) 공정소득은 소득이 일정액 이하인 국민에게 부족한 소득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이다.기본소득보다 훨씬 더 공정한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정부 '소버린 AI' 육성으로 '기본사회' 추진동력 확보하려면 3차 추경 가능성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