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의 눈]30.5조원 추경, 문제는 '얼마'가 아닌 '어떻게'

지난 2020년에는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발생에 추경을 결정했고, 윤 정부 출범 당시엔 코로나에 따른 경기 악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추경에 나섰다.

법만 놓고 봐도 추경에 대한 판단과 평가의 기준을 ‘얼마를 썼느냐’가 아닌 ‘어디에 썼느냐’에 두고 봐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정치적 갈등을 떠나 새 정부가 추경을 ‘어디에, 언제, 어떻게’를 제대로 잘 썼는가를 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