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경찰청, 경찰국 반대 '총경회의' 참석자 인사 회복해야"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 정치행정분과가 경찰청 업무보고에서 “과거 경찰국 설치 반대 총경회의 참석자들에 대한 인사불이익을 회복 조치하라”고 주문했다.

경찰국은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 제청 권한 등 행안부 장관의 책임과 권한 수행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경찰에 대한 정부의 지배를 강화해 경찰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로 설립 당시 많은 논란을 일으켰다.

기획·전문위원들은 이날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야 함을 강조하고, 경찰의 수사 역량과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