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정위 업무보고 "상법 개정안 입법논의 적극 지원"
법무부가 지난 20일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공약인 '상법 개정안'의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표한 것으로 파악됐다.
국정기획위는 "(법무부가) 이사 충실의무 확대, 집중투표제 활성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신속히 당정 협의 등을 거쳐 입법 논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했다"고 22일 밝혔다.
국정기획위 정치행정분과 위원들은 법무부에 조직의 탈검찰화,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 고민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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