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재정 부정수급 1천억 원 규모 적발…환수·제재 강화

환수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공공재정지급금은 격리치료비 및 생활지원비로 27억 원을 환수해 전년 대비 약 415%(22억 원) 증가했다.

제재부가금 규모가 가장 큰 공공재정지급금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으로 71억 원이 부과되었으며, 연구개발비 관련 41억 원, 포상금 관련 13억 원이 각각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위원장은 “공공재정환수법이 시행된 지 6년 차에 접어들면서 부정수급에 대한 정부와 지자체의 엄정한 환수 및 제재 체계가 확립되어가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상시적인 점검을 통해 어디에서 공공재정이 새어 나가고 있는지, 공공기관이 이에 대한 제재조치를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살펴보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