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인 송환 상황 알려달라" 요청 거부한 법무부…법원 "위법"

범죄인 송환 진행 상황을 공개하라는 신청을 구체적 고려 없이 거부한 법무부 처분은 위법하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A씨는 정보공개 거부가 위법하다며 법무부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정보는 대한민국 정부가 B씨에 관해 캄보디아를 상대로 범죄인 인도요청을 했는지 여부에 불과하다"며 "정보공개법상 '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에 해당함은 명백하나, 공개되는 경우 침해될 우려가 있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이 무엇인지 분명하지 않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