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판 SEC 탄력받나…국정위 "불공정거래 조사조직 통합해야"

국정기획위원회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관련 조직을 통합해야 한다고 밝히면서 '한국판 증권거래위원회(SEC)' 설립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현재 불공정거래 조사 체제에선 거래소가 시장감시와 이상거래 심리에서 불공정거래 혐의를 포착해 넘기면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이나 금융감독원이 조사해 혐의사실을 특정한다.

그는 "조사기관을 정비한 다음에는 조사권한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금융위, 금감원의 조사권한을 미국 SEC나 일본 금융청에 비교하면 제한적인 만큼, 혐의 입증을 위해 필수적인 통신조회권 등 강제조사권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