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원회가 검찰과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업무보고를 중단시킨 데 대해 국민의힘이 적폐몰이라고 21일 비판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국민 앞에 책임을 다해야 할 정부가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특정 부처를 편 가르고 있다”며 “입맛에 맞지 않는 기관은 ‘적폐몰이’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기관 중립성이 필요한 검찰청의 경우 ‘검찰청 폐지,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등은 국민 권리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졸속 정책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3권 분립을 위협하는 검찰개혁이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면 부처를 윽박지를 게 아니라 사회적 합의와 충분한 논의에 나서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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