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 19일 발표한 '경기 진작 및 민생 안정을 위한 새정부 추경안'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의 채무조정 패키지는 ▲배드뱅크를 활용한 장기연체채권 매입·소각(개인)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원금감면 확대(개인사업자·법인소상공인) ▲정책자금 성실회복 프로그램(성실상환자) 등 세가지 트랙으로 운영된다.
◆7년 넘은 5000만원 이하 개인 빚, 심사 거쳐 탕감 장기연체 채무조정 프로그램(배드뱅크) 대상은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의 무담보 빚을 진 개인이다.
◆저소득 소상공인, 1억원 이하 빚 90%까지 감면 정부는 재정 7000억원을 투입,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을 위해 운영해온 '새출발기금'의 원금 90% 감면 대상에 저소득 소액 차주를 새롭게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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