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싣는 순서 ▲불법사금융 덫(1부) ▲전세사기 늪(2부) ▲보이스피싱 지옥(3부) ▲마약 디스토피아(4부) ▲민생범죄 전문가 진단(5부)〈편집자 주〉 [서민 울리는 민생범죄] 전세사기 늪(1부) 최근 3년간 서울 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이 부동산, 대출 관련 지식이 부족한 2030 사회초년생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의 '전세사기 피해자 심의위원회'에서 피해자 지위를 인정받을 경우 금융지원, 주거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이어 "수사가 진행돼 혐의를 입증하기까지 1년 이상 오랜 시간이 걸리는 데다 제대로 혐의 입증이 어려운 경우도 많다"며 "피해자 지위를 인정을 받지 못할 경우 정부 차원의 지원 신청을 시도조차 해볼 수 없어 경제적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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