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전 제정된 낡은 방송법, 급변하는 방송시장에 대응 역부족"

2000년 제정된 방송법이 최근 엄청난 변화를 겪고 있는 국내외 방송시장에 발맞추기는 너무 낡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그러면서 지난 25년간 방송법이 정부의 강력한 개입 하에 규제 폐지 대신 신설을, 규제 완화보다 강화의 방향으로 개정돼 왔다고 덧붙였다.

정 연구원은 "IPTV, 종합편성채널, OTT 등 새로운 서비스의 등장이나 정권 교체 시기마다 방송법제 개편 논의는 반복됐지만 그때마다 방송법은 여야 간 정쟁 대상이 되거나 수단으로 활용돼 제도 변화로 이어지지 못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