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억 보험사기 범행 가담한 보험설계사·약사 등 유죄

성형·미용 시술 이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도수·무좀 레이저 등의 치료를 받은 것처럼 둔갑해 22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사건에 가담한 보험설계사와 약사 등이 모두 유죄를 선고받았다.

C씨는 2021년 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부산에서 병원을 운영하면서 성형 수술과 미용 시술 등 비급여 치료를 해 준 뒤 도수·무좀 치료, 줄기세포 시술 등 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 진료기록을 발급해 보험금 22억2516만원 상당의 부당한 실손보험금을 보험사에 청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환자 4명은 성형·미술 시술을 받고도 무좀 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 청구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금을 챙기고, 지인들을 병원에 소개해 준 대가로 수백만 원 상당의 소개비를 챙긴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