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방위원장 직속 통합미디어법TF 시동…"국정기획위에 초안 제안"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 직속으로 설치된 '통합미디어법 TF(태스크포스)'가 20일 첫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통합미디어법 초안을 8월 말까지 완성해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안함과 동시에 국회발의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회의 참석자들은 그동안 여러 기관에서 진행된 통합미디어법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 기존 법규 개편 방향 ▲ 통합미디어법의 규율 범위와 분류 체계 ▲ 내용 규제 및 광고 규제 ▲ 공정 경쟁과 이용자 보호 및 공적 책임 방안 ▲ 공영방송 개편방안 등 주요 의제를 정하고 의제별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