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부채 규정 어리석고 무의미"…伊, 국방비 딜레마에 작심비판
이탈리아의 잔카를로 조르제티 경제재정부 장관은 유럽연합(EU)의 부채 규정이 국방비 증액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EU 재정준칙에 따르면 회원국들은 재정적자와 국가부채를 각각 GDP의 3％ 이하, 60％ 이하로 유지해야 하며, 초과 시 EU 제재에 직면할 수 있다.
국방비 지출 확대는 최근 개선된 이탈리아의 국가 신용등급에도 악영향을 줄 수 있기에 더욱 엄두를 낼 수 없는 상황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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