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10% 선별보다 과세소득화가 간편, 공정, 효율적인 방안
필자는 이보다 훨씬 간편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전국민에게 25만 원을 지급하되 이를 과세소득화 하는 것이다.
상위 10%를 선별하느라 시간과 노력을 기울일 필요도, 두 번에 나누어 지급할 필요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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