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특검 "김용현 영장 발부 거듭 촉구"…23일 구속기로(종합)

조은석 내란 특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한 가운데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돼야 한다며 거듭 촉구했다.

기존 김 전 장관의 내란 혐의를 맡고 있는 형사합의25부는 김 전 장관의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조건부 보석을 결정한 상태지만, 아직 집행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조 특검이 형사합의34부가 아닌 25부에 영장 발부 촉구 의견서를 제출했는데 “34부에서 영장심문기일을 잡은 것은 형사소송법상 절차 외 조 특검의 직권남용범죄에 형사34부가 공모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