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강국의 법적 기반 준비하는 ‘한국정보통신법학회’ 창립

통신, 방송, 전파, 데이터, AI, 플랫폼, 개인정보, 정보보호 등 정보통신(ICT)법 분야 전체를 아우르는 법이론 연구단체로서 사)한국정보통신법학회가 6월 26일(목) 오후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정보통신법의 현재와 미래” 라는 주제로 창립세미나를 개최한다.

학회는 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실,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의 정보통신법 분야를 연구 대상으로 하며, 상대적으로 법이론 연구가 부족한 통신법, 방송법, 전파법 분야 법 이론 연구에 중점을 둘 계획이며, 행정조직법, ICT법 차원의 정보통신 분야 정부조직 법제 개선 연구할 계획이다.

세미나는 노준형 전 정보통신부 장관, 이원우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경택 김앤장 대표변호사,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의 축사와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의 기조강연에 이어 김태호 헌법재판소 책임연구관의 정보통신법의 의의, 범위 등 정체성과 향후 과제, 김태오 창원대 교수의 통신, 미디어법 분야의 이슈와 과제, 김지훈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의 AI, 데이터법 분야의 이슈와 과제, 계인국 고려대 교수의 정보통신 분야 정부 거버넌스의 개편 방향 등 4개의 발제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