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의회, 농촌 외국인 숙소 개선 촉구…'비정형 주거 대안 마련해야'

경기도 양주시의회는 오늘 제378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외국인 근로자들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외국인근로자 주거안정을 위한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특히 농지법 시행규칙과 ‘농촌체류형 쉼터·농막 운영지침’의 개정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의 ‘외국인 근로자 숙소 지침 및 관리 기준’에 쉼터 활용을 명시하고, 법무부 역시 쉼터를 합법적 거주지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결산 승인은 예산의 집행이 적정했는지 사후 감독하는 중요한 절차이며, 투명한 예산 운영을 위해 결산 심사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돼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