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김용현 前장관 추가기소 건 23일 구속영장 심문
내란 특검이 1호로 기소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추가기소 사건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에 배당됐다.
형사합의 34부는 사건을 배당받은 이날 곧바로 구속 여부 결정을 위한 심문기일을 23일 오후 2시 30분으로 지정했다.
김 전 장관 측은 “형소법에 따르면 공소장을 송달하고 기록열람등사를 보장하여 공판기일을 지정해야한다”며 “(형사합의 34부가) 형사소송법상 절차를 모두 위반하고 구속영장심문기일을 지정했다”고 주장했다.
뉴스픽의 주요 문장 추출 기술을 사용하여 “이데일리” 기사 내용을 3줄로 요약한 결과입니다. 일부 누락된 내용이 있어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본문 전체 읽기를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