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포로 北으로 돌아가면 기본권 침해…한국행 가능"

우크라이나가 생포한 러시아 파병 북한군들은 북한으로 돌아가면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어 원한다면 한국행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 교수는 제네바협약에 따라 적극적인 적대행위가 끝나면 지체 없이 포로를 석방하고 본국으로 송환해야 하지만, 포로가 본국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될 실질적 위협에 직면하면 예외적 선택을 할 수 있다고 봤다.

이 교수는 "억류된 북한군은 자유의사에 따라 한국 국적 선택이 가능하다는 견해도 이론상 가능하다"면서도 "현실적으로 우크라이나의 태도, 미국의 태도, 국제적 여론, 중립적 인도적 기구와의 협력 등 세심하게 고려해야 할 사항이 많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