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난민의 날' 맞아 난민 증언대회…"한국, 우리편에 서달라"(종합)

세계 난민의 날(6월 20일) 25주년을 맞아 난민인권네트워크는 20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10층 배움터에서 기자회견 및 증언대회를 열었다.

아울러 ▲ 상설 난민심판원 설치를 통한 이의제기 절차의 독립성과 전문성 확보 ▲ 장기 구금 제한 및 대체 수단 마련과 아동 구금 금지 ▲ 난민 신청자에 대한 취업 허가 개선 및 주거·의료·생계 지원 확대 ▲ '남용적 신청' 프레임 폐기와 모든 난민 신청자의 체류권 보장 ▲ 인도적 체류자의 가족 결합권·노동권·교육권 보장 및 정착 지원 제도 마련 ▲ 난민 혐오에 대한 단호한 반대 및 정부의 공식적 보호 의지 표명·사회인식 개선 노력 강화 등도 담겼다.

1%에 불과한 난민 인정률, 20개월까지 가능한 장기 구금이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난민이 처한 현실이라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