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위, '검찰 직접수사권 배제' 공식화…"환골탈태할 때"

이재명 정부에서 사실상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20일 '검찰의 직접 수사권 배제' 방침을 공식화했다.

업무보고에 참석한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도 "윤석열 검찰 정부의 폭주가 이재명 국민주권 정부를 낳았다"며 "국민이 막강한 검찰권을 가질 자격이 없다고 판단할 때 검찰은 권력을 내려놓을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이 위원장은 "(검찰은) 권력의 향배에 따라 주가조작 녹음파일이 없다가 나타나기도 하고, 전 영부인(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호출에 달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며 "검사들의 목소리는 검찰권의 오·남용으로 정의가 왜곡되고 국민이 고통받을 때가 아니라 검찰권을 사수할 때 비로소 터져 나왔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