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직썰] 장기연체 탕감의 본질…‘면책’ 아닌 ‘복귀’
◇복귀 정책의 진화, 면책에서 구조 설계로 .
금융위원회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이 19일 발표한 ‘장기 연체채권 직접 매입 및 채무조정’ 정책은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 일환으로, 같은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돼 확정됐다.
연체 채권은 회생 가능성을 기준으로 구조화돼 감면 혹은 소각되고, 회복 과정에서의 태도와 성실성이 신용평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체계가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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