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韓은 美동맹국 중 GDP 대비 국방비 비율 매우 높은 편"

국방부는 미국이 아시아의 동맹국들도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국방비를 지출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한 것과 관련해 "한국은 미국의 주요 동맹국 중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이 매우 높은 국가 중 하나"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가 한국은 국방비를 꾸준히 늘려왔고 미국 동맹국 중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이 매우 높은 국가라는 입장을 밝힌 것은 미국이 제시하는 국방비 GDP 5% 기준에 사실상 난색을 표명한 것으로 풀이된다.

나토 회원국들도 미국의 증액 압박에 국방비 지출 확대 계획을 발표하고 있지만, 순수 국방비를 GDP 대비 5% 수준까지는 늘린다는 계획을 내놓지는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