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CCIA "유럽 플랫폼 규제, 연 180조원 경제 피해 끼칠 것"

한국 플랫폼 규제안이 유럽 DMA 사례를 참고한 만큼 해당 연구를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DMA는 경쟁 촉진이라는 목표에도 불구하고 2023년 5월 이후 관련 부문 총매출액이 연간 최대 0.64% 감소하는 등 유럽 경제 전반에 걸쳐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입히고 있다는 것이 해당 보고서 골자다.

트레버 와그너 CCIA 수석 경제학자는 "한국의 정책 입안자들이 플랫폼 규제를 검토할 때 DMA의 플랫폼 규제가 유럽 경제에 미치는 비용에 대한 근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한국은 유럽보다 기술 집약적이고 디지털 연결성이 높은 경제 구조를 갖고 있는 만큼 플랫폼 규제로 인한 비용이 한국에서 더 클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