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교부금 2조 삭감 '3년 연속 감액'…교육청들 한숨
올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서 10조원 규모의 세입 감액경정을 하면서 시·도 교육청의 주요 재원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2조원 삭감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올해 교부금 정산을 하지 않으면 국채발행으로 충당해야 한다"이라며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비교적 여유가 있는 교육교부금을 우선 정산한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023년 경기 침체로 세입이 56조4000억원이 줄면서 교육교부금 총 규모도 전년 대비 15조9000억원 감소한 66조3000억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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