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연금 이대로 괜찮나…복지부 적정성 분석 나선다
정부가 도입 15년이 된 장애인연금 적정성 분석에 나선다.
복지부는 ▲해외 장애인 소득보장 제도 사례 분석 ▲국내 소득보장 제도 사례 분석 ▲장애인연금 제도 내 적정성 분석 요소 선정 및 평가기준 마련 ▲장애인연금 제도 요소별 적정성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등을 연구하도록 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장애인연금 2026년 선정기준 연구' 용역도 발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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