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EU 6조5천억원 과징금 부과' 취소 소송 패소 위기
구글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를 상대로 낸 6조5천억원 규모의 과징금 취소 청구 소송에서 패소 위기에 직면했다고 블룸버그 통신 등 외신들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유럽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의 줄리아네 코콧 재판연구관은 구글이 제기한 41억 유로(6조5천억원) 규모의 반독점 과징금에 대한 상고를 기각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권고했다.
재판연구관의 의견은 구속력이 없지만, 그동안 유럽사법재판소는 이를 최종 판결에 많이 참고해 왔다는 점에서 이번 의견은 구글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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