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는 내년부터 채무조정 프로그램을 가동해 약 113만여 명의 빚 16조 4000억 원을 완전 소각하거나 원금의 최대 80%를 감면하겠다는 구상과 함께, 중위소득 60% 이하 소상공인에게 새 출발기금을 통해 연체 원금 최대 90%를 탕감해 준다는 내용이 담겼다.
채무조정 기구는 매입한 채권 추심을 중단하며 소득과 재산 심사를 거친 다음 이를 소각하거나 채무를 조정하게 된다.
이에 정부는 자영업자들이 느낄 상대적 박탈감에 충분히 공감한다면서 성실하게 부채 상환을 이어가는 이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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