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 기간 빚을 갚지 못하고 있는 소상공인 등 113만 명의 빚 16조 원을 탕감해주는 정부 방안에 대해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자영업자들 사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는 장기긴 빚의 늪에 빠진 채무자들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원금 탕감 프로그램을 신설한 것이 핵심으로 꼽힌다.
정부는 정책자금을 성실하게 상환 중인 취약 소상공인 19만 명에게 ‘성실 회복 프로그램’을 통해 1%포인트의 이자 지원이나 우대 금리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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