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李 정부, 균형 발전·지방 소멸 관리 필수…국가 경쟁력에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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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李 정부, 균형 발전·지방 소멸 관리 필수…국가 경쟁력에 필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이재명 정부가 지역 균형 발전을 하고 지방 소멸을 관리해 국가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인구정책의 지방화를 위해 ▲중앙-지방 이민정책 전담 조직 개편 ▲국민-이민자 통합 목적 사회통합기금 설치 ▲지역 생활 인구 확보 목적 이민정책 활성화 등 이민정책의 실천 전략을 제시했다.

김 대표는 "89개 인구감소지역 전체의 생활 인구는 지난해 3월 기준 등록 인구의 4.1배에 달하는 2000만 명의 체류 인구로 구성돼 있다"면서 "생활 인구 개념의 도입은 인구 감소를 불가피한 현실로 인정하면서도 지역의 잠재적 활력을 극대화하고 경제적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실용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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