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 대관람차 '개별법' 적용 과정서 시장 개입 여부 두고 공방
춘천지법 속초지원 형사부(김종헌 지원장)는 1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김철수 전 속초시장과 간부급 공무원 A씨의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번 증인신문을 통해 개별법 적용 과정에서 김 전 시장 개입 여부, 2021년 7월 강원도청 출장 목적과 논의 내용, 개별법 추진 결정 경위 등에 관해 확인했다.
특히 속초시가 개별법으로 대관람차 사업을 추진한 경위에 대해 집중해서 캐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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