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정률제 개편 주춤?…대통령실 "반대의견 청취" 주문

대통령실이 지난 정부에서 추진한 의료급여의 정률제 개편에 반대하는 시민사회단체를 만나 대화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문진영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최근 보건복지부 국실장급 업무보고에서 의료급여 정률제 개편에 반대해온 시민단체들을 만나 의견을 들어보라고 주문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7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의료급여 본인부담 체계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하기로 했고, 이달 초 이런 내용을 담아 의료급여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