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건전재정 중요하지만 너무 침체 심해…국가재정 사용할 때"(종합2보)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건전재정이나 재정균형의 원칙도 매우 중요하지만, 지금은 (경제 상황이) 너무 침체가 심해서 정부의 역할이 필요할 때"라며 "국가재정을 이제 사용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물론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과도하게 마구 (재정을) 쓰는 것은 당연히 안 된다.균형 재정을 해야 한다"면서도 "그러나 정부 재정의 본질적 역할이 있지 않나.민간이 과열되면 억제하고, 민간 기능이 과도하게 침체되면 부양을 해야 한다.추경을 좀 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어떤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경비를 지출하는데, 그에 대한 반사이익을 보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어야 하느냐, 아니면 세금을 많이 내는 부자여야 하느냐 (하는 논쟁이 있다)"며 "저는 반사적 혜택을 국민이 공평하게 누리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