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곽 드러낸 가상자산 육성안…여야정 '일동단결'
정부 계획에 발맞춰 국회에서도 여야 가리지 않고 가상자산 육성을 뒷받침할 법안들을 추진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강준현 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설명회에서 '디지털자산 시장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률(이하 디지털자산혁신법)'의 7월 발의를 예고했다.
스테이블코인을 포함한 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은 은행법, 자본시장법, 전자금융거래법 등 기존 법 적용을 배제하고 해당 법안의 규율을 받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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