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부담금에 ‘재초환 폐지’ 청원 5.3만건…중개사 “재건축 추진력 저하될 것”
서울에서 재건축초과이익 부담금 부과가 예상되는 단지는 29곳, 1인당 평균 부과 예상액은 1억47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윤석열 정부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이하 재초환) 폐지를 추진하면서 실제로 부담금이 부과된 사례는 없었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재건축 부담금 부과가 예상되는 단지는 전국에 58곳이며, 1인 평균 부과 예상액은 약 1억300만원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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