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왕적 대통령제·팬덤 정치가 민주주의 흔든다”···학계·정치권 경고

‘87년 체제’의 한계가 명확해진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와 승자독식 선거제, 팬덤 정치의 구조적 병폐를 해소하지 않으면 민주주의의 지속가능성은 보장될 수 없다는 목소리다.

‘민주주의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한 이번 포럼에서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해 세계적 베스트셀러 ‘역사의 종언’으로 저명한 정치학자 프랜시스 후쿠야마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 인도태평양민주주의포럼(IPDF) 소속인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이숙종 성균관대 특임교수, 김선혁 고려대 교수, 기요테루 츠츠이 스탠퍼드대 교수, 허성욱 서울대 교수, 이선우 전북대 교수, 디디 쿠오 스탠퍼드대 프리먼-스포글리 국제문제연구소(FSI) 센터 펠로우가 참여했다.

이 교수는 “정당들이 팬덤 정치에 몰두하면서 상호 관용과 제도적 자제가 약화되고, 허위정보와 국가기관 불신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선거제도 개편과 다당제 활성화를 통한 구조적 개혁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