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위, 은행 주담대 규제 검토…"위험가중치 상향 조정"

국정기획위원회가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기조를 확립하기 위해 은행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의 위험가중치를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에 국정기획위는 부동산·가계에 자금 쏠림으로 발생하는 시스템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은행 등 금융회사의 자본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정기획위는 보고서를 통해 "국내 은행의 주담대 평균 위험 가중치는 약 15% 수준"이라며 "홍콩, 스웨덴의 경우 위험가중치 하한을 25%로 상향한 바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