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의원, ‘통신사 해킹 방지 3법’ 대표 발의···즉시 개별 통지
대형 해킹 사고 발생시 당사자에게 즉시 개별 통지하고, 이를 조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위해 사업자 자료 제출, 현장 조사 의무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19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통신사 해킹 방지 3법’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디지털포용법,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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